2026년 11월 기준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와 가입 범위를 정리했다. 자동차를 새로 샀거나, 보험료를 줄이려고 의무보험만 남길지 고민하는 운전자에게 맞춘 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가용의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 두 가지이고,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가 직접 물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부서졌을 때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다.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며, 자기 차량이나 자기 몸의 손해는 의무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
아래에서 담보별 한도, 미가입 시 불이익, 의무보험만 들었을 때 생기는 공백을 계산 예시와 함께 살펴본다.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보험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
핵심 요약
- 자가용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과 대물배상(사고 1건당 2천만 원)이다.
- 사망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도 대인배상Ⅰ은 2천만 원을 지급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의 미가입 과태료는 대인 최대 60만 원, 대물 최대 30만 원이고, 미가입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한도를 넘는 대인·대물 손해와 내 차·내 몸 손해는 종합보험 담보(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등)가 있어야 보상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누가, 무엇을 가입해야 하나
자동차 의무보험은 등록된 자동차의 보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자가용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이 의무 담보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2016년 4월 1일부터 보험가입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이 의무가 됐다고 안내한다.
영업용 차량은 기준이 더 높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은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대인배상Ⅱ 1억 원 이상 추가 가입으로 설명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미합중국군대 보유 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만든 피견인자동차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는 예외다. 일반 개인 운전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얼마인가
자동차 의무보험의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은 상해 급수별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이 금액을 정하고 있다.
| 의무 담보 | 보상 대상 | 법정 한도 |
|---|---|---|
| 대인배상Ⅰ(사망) | 다른 사람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 원(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 대인배상Ⅰ(부상) | 다른 사람 부상 | 상해 급수별 한도, 최고 3천만 원 |
| 대인배상Ⅰ(후유장애) | 치료 후 남은 장애 | 장애 급수별 한도, 최고 1억5천만 원 |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재물 | 사고 1건당 2천만 원 |
시행령은 부상 치료 중 사망하면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부상 뒤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도록 정한다. 대인 한도는 피해자 1명 기준이라 여러 명이 다치면 1명마다 한도가 따로 적용되지만, 대물 2천만 원은 사고 1건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자동차 의무보험 확인과 가입 순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담보 목록에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이 모두 있는지 보면 확인된다. 새 차를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넘겨받는 날에는 보험 효력 시작 시각까지 맞춰야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 차량 인수일 확정: 신차 출고일이나 중고차 명의 이전일을 먼저 정하고, 그날 0시 또는 인수 시각부터 보험이 시작되도록 요청한다.
- 의무 담보 확인: 견적서에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이 들어 있는지 본다. 대물 가입금액을 2천만 원보다 높이면 한도 초과분까지 보상된다.
- 추가 담보 선택: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넣을지 정한다.
- 운전자 범위 설정: 손해보험협회 안내처럼 운전자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실제 운전자에 맞춘다.
- 증권 보관과 만기 기록: 가입 뒤 증권의 보험기간을 달력에 적어 둔다. 만기 관리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 2026: 만기 확인과 과태료 피하는 순서에서 자세히 다뤘다.
여러 회사의 보험료는 손해보험협회 보험다모아에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만 고르는 경우에도 회사별 보험료와 할인 특약이 다르므로 최종 금액은 각 보험사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어떤 손해가 남나: 계산 예시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대인 부상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을 넘는 금액과 내 차 수리비는 모두 운전자 부담이 된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중인 수입차를 추돌해 수리비가 3,500만 원 나왔고, 상대 운전자의 부상 손해액이 상해 급수 한도를 1,000만 원 넘었다고 하자. 대물배상 2천만 원을 빼면 차량 손해 1,500만 원이 남고, 대인 초과분 1,000만 원도 남아 운전자가 2,500만 원을 직접 배상해야 한다.
같은 사고에서 대인배상Ⅱ와 높은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함께 들었다면 초과 손해도 가입 한도 안에서 보험으로 처리된다. 여기에 자기차량손해가 있으면 내 차 수리비도 자기부담금을 뺀 범위에서 보상되며, 자기부담금 계산법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026: 자차 수리비 계산과 확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처벌은 얼마인가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10일 이내 1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씩 더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은 10일 이내 5천 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 원씩 더해 최대 30만 원이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것은 운행 제재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 증명서류 제출을 명령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다.
보험이 끊긴 기간에 사고가 나면 피해 배상 책임은 그대로 운전자에게 남는다. 사고 후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2026: 사고 후 등급과 보험료 확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해도 운전할 수 있나?
운전할 수 있다. 자가용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 원만 있으면 법적 가입 의무를 채운다. 다만 한도를 넘는 손해와 내 차·내 몸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Q.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책임보험은 법으로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을 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종합보험을 책임보험을 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가지 담보로 설명한다.
Q.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는 얼마인가?
상해 급수에 따라 다르며 최고 3천만 원이다. 급수별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고, 실제 손해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손해액만 지급된다.
Q. 대물배상 2천만 원은 피해자마다 따로 적용되나?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물배상 의무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 원이어서 여러 대의 차량이나 시설물이 함께 부서지면 합계에 한도가 적용된다.
Q. 의무보험이 며칠 끊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인·대물 모두 10일 이내로 끊기면 1만 5천 원이다. 11일째부터는 대인 하루 4천 원, 대물 하루 2천 원씩 늘어나 각각 60만 원, 30만 원까지 오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보험가입의무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관련 안내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과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계약 전에는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안내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